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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1. 2. 6. 선고 4293행상1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01]

4293행상1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01]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에 대한 연고권한계의 확정시기

소외인에 분쟁이 계속되다가 단기 4285년 11월중 양인간에 각자의 연고부분을 구획키 위한 협약이 성립되었으므로 기 후 우 양인으로부터 피고에 대하여 우 협약내용이 신고되었든 점과 우 신고가 있은 후 피고가 본건 대지에 관하여 우 소외인에게 기 중 55평을 단기 4286년 5월 30일자로 4평을 단기 4289년 7월 26일자로 각 불하하고 원고에게 기 중 19평을

선고일	1961.02.06 기타
대법관	오필선 배정현 백한성 김연수 손동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에 대한 연고권한계의 확정시기 나. 귀속재산을 그 연고권에 관하여 분쟁있는 당사자의 협약내용에 따라 불하한 결과가 연고권 한계와 상위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취한 행정처분의 성질 다. 연고권에 관하여 분쟁있는 당사자간에 그 연고권 한계에 관한 협약내용이 관재당국에 신고된 경우와 행정처분의 제약

2. 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3행상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28]

4293행상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28] 【판시사항】 귀속임야의 관리권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대한 관리권은 본법시행 이전에 타 부처에게 있었다 하더라도 동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관리권이 재무부장관에게 이관되었다고 보아야 될 것이고,

본건에 있어서 본건 임야에 관한 관리권이 피고에게 이관되었다고 하여 피고에게 하등의 권원이 없었던 동 4288년 2월 24일자 소외 삼진산업주식회사사장 소외인과의 임대차 계약으로 인하여 동 소외 사회가 연고권을 취득하여 동 임대차 계약이 부활할 수는 없을 것인즉......」라고 판시하고 있음은 피고가 귀속재산 처리법의 시행일자인 단기 4282년 12월 19일

대한 대법원의 환송판결(단기 4291년 행상 제11호 동년 11월 21일 선고)이 그 판시에서 「피고의 삼진회사와의 임대차계약 체결당시인 단기 4288년 2월 22일경에는 잡종지인 본건 임야내에서의 채석 채사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외에는 피고에게 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본건 임야를 삼진회사에 임대하였음은 월권행위로 인정치 아니할 수

선고일	1961.12.28 기타
대법관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라항윤 이영섭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판시사항

귀속임야의 관리권

3. 대법원 1962. 2. 22. 선고 4293행상4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105]

4293행상4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105] 【판시사항】 행정행위인 허가 또는 특허에 종료의 기한 또는 취소권의 유보에 관한 조항이 있는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허가 또는 특허에 종료의 기한을 정하거나 취소권을 유보한 경우 그 기한이

원판결의 판시상 명백한바 원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본건 선박 “○○”의 침몰 개소와 해철노양 작업의 성질상 위의 기한은 그 기한이 오므로써 본건 허가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한다는 취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의 해철노양 작업이 천연 된 것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침몰 개소의 악 조건과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여 그 작업 중지를 명하므로써 원고는 1959.3.19일

선고일	1962.02.22 기타
대법관	조진만 민복기 최윤모
변호사	이영환 송도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97조 민사소송법 제399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행정행위인 허가 또는 특허에 종료의 기한 또는 취소권의 유보에 관한 조항이 있는 경우의 효력

4. 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3행상4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66]

4293행상4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66] 【판시사항】 가. 숙명여자대학교장학회의 당사자 능력

자격으로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본건 임대차계약 급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우 소외인의 행위는 원고 장학회 회장의 대리행위라 할 수 있으니 그 효력은 원고 장학회에 발생하는 것이라 하여 원고 장학회의 명의신탁을 받은 소외인 명의로한 본건 매매계약이 적법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원고 장학회가 본건 부동산을 임차하기 전인 단기 4286년 5월 19일

원고 장학회가 주장하는 본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소외인 개인이 체결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본건 임대차 계약 이전인 단기 4286년 5월 19일 소외인 개인 명의로 서울특별시 (주소 1 생략) 소재 귀속 가대를 임차한 사실은 원심에서 확정된 사실이므로 이는 귀속재산 처리법상 이중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선고일	1961.11.23 기타
대법관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47조

판시사항

가. 숙명여자대학교장학회의 당사자 능력 나. 비법인사단의 이사자격으로 귀속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한 자가 그 임대차계약 전에 개인명의로 귀속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와 이중점유

5. 대법원 1962. 5. 17. 선고 4294행상172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집10(2)행,059]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동아극장주식회사의 재심사신청을 받아들이고 위 행정소송에서 원고이었던 동아극장주식회사가 취소를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 내용의 판정을하고 뒤이어 1960년 10월 19일 경상남도 관재국장은 이 판정에 따라서 동아극장주식회사가 위 소송에서 취소를 주장한 경남관재국장의 1956년 6월 19일의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경남관재국장이 1955년

점에 비추어 처분행정청은 이 행정소송의 사실심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서는 또 다시 그 행정처분이 위법이라 하여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아야 될 것이요 만일 관계행정기관으로서 그 행정판결과 저촉되는 판정 내지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라 하여 당연 무효로 보아야 될 것이다(대법원 1962년 1월 25일 선고 4293민상

4284행상4 판결 참조) 필경 원심은 일반 민사소송의 법리에만 집착하여 행정소송 판결의 특수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상고는 이미 이점에서 이유있다.

선고일	1962.05.17 기타
대법관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행정소송법 제13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청구기각된 행정소송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판결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미치는 효력

6. 대법원 1966. 7. 26. 선고 66누62 판결

[개간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취소][집14(2)행,043]

준공인가처분에 대한 취소처분의 통지를 1964.10.26 받았으며, 그에대한 소원은 1964.11.24 제출하였다고 석명하였고, 이와같은 원고의 석명에 대하여 피고는 아무 이의를 한바 없음이 명백하며, 피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갑 제12호증의 2 (을제2호증과 같다) 재결서에 의하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이유로서 본안에 대한 판단으로 1965.1.19

그렇다면 행정소송제기의 전제가된 소원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라 할것이므로 위와같은 경우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한 기간내의 소원제기가 없다는 이유로 본건 소송을 각하하려면, 직권으로 그 소원이 법정 기간내에 제기되였는 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단기 4293.12.12선고:4291년 행상 제109호 판결참조) 위와같은 사정하에 있는 본건에 대하여

선고일	1966.07.26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홍순엽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사건명	개간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취소
참조법령	행정소송법 제2조

판시사항

행정소송제기의 전제가되는, 소원의 유무를 조사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실례

7. 대법원 1975. 12. 9. 선고 75누218 판결

[대집행계고처분취소][집23(3)행041,공1976.2.1.(529) 8870]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나타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1975.4.19 원고에게 대하여 원고소유인 이 사건의 건물을 철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집행계고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대집행계고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 이 사건청구로 보인다.

4293행상31 판결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러한 점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원고청구를 인용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 이리하여 다른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민문기 김윤행

선고일	1975.12.09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김용철 이영섭 민문기 김윤행
변호사	유재방
사건명	대집행계고처분취소

판시사항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무허가 건물철거명령에 대한 소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이미 선행행위가 적법히 확정된. 경우에 후행행위인 대집행계고처분에서는 무허가건물이 아닌 적법한 건축물이라는 주장이나 그러한 사실 인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8. 대법원 1962. 10. 11. 선고 4294민상128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집10(4)민,067]

회사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본건 부동산을 위의 소외인에게 매도하자 위의 회사는 경상남도 관재국장을 상대로 위의 회사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본건 부동산을 소외인에게 매도한 1956년 6월 19일자 행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의 회사가 패소 되고 그 판결이 확정하였다는 사실과 소외 대한민국은 위의 회사를 상대로 본건 부동산에

행정소송의 판결이라는 점에 비추어 처분 행정청은 이 행정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전의 사유로써 다시 그 행정처분이 위법이라 하여 취소할 수 없고 만일 관계행정 기관으로서 그 행정소송판결과 저촉되는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처분은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으로서 당연히 무효라고 함이 본원의 종전 판례 취지인 바(1962년 5월 17일 선고 4294년 행상172

판결1962년 1월 25일 선고 4293년 민상541,542 판결) 본건에 있어서는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경상남도 관재국장이 1959년 10월 19일에 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인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위의 동아극장주식회사에게 매도 한다는 행정처분은 위의 회사가 경상남도 관재국장을 상대로하여 행정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제기 하였다가 위의 회사가 패소로써

선고일	1962.10.11 기타
대법관	방순원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참조법령	행정소송법 제13조

판시사항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이후에 위 확정판결에 있어서의 변론종결전의 사유를 가지고 한 행정처분의 효력

9.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누11866 판결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연장거부처분취소][집43(2)특,682;공1995.12.15.(1006),3930]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성산대교 남쪽 88올림픽대로변에 가로 19.8ｍ, 세로 9.9ｍ의 지주이용 야립간판 3개에 관하여 설치기간을 1990. 10. 17.부터 1993. 10. 16.까지 3년으로 한 광고물표시허가를 받아 설치 이용하여 오다가 허가기간 3년이 지난 후인 1994. 1. 11.

허가연장신청을 거부한 사실 및 이 사건 간판은 가로 19.8ｍ, 세로 9.9ｍ로서 1면의 면적이 196.02㎡가 되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1993. 2. 24. 영 제13856호로 개정된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주이용간판의 규격을 초과하는 위법한 광고물인 사실을 확정하였다.

행정행위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이 아니고 그 기한이 그 허가 또는 특허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기한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기한은 그 허가 또는 특허의 조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며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대법원 1962. 2. 22.선고 4293행상42

선고일	1995.11.10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박준서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
변호사	정덕장
사건명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연장거부처분취소
참조법령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7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9조 행정소송법 제1조

판시사항

가. 행정행위인 허가 또는 특허에 붙인 조항으로서 종료의 기한을 정한 경우 기한의 도래로 그 행정행위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지 여부 나.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한 기간연장 신청의 성격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65, 1996. 12. 2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위헌소원

제4293호 최종 개정) 제5조 중 한방의료행위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의료법(1986. 5. 10.

대통령령 제588호) 제3조를 보면 위와 같이 한의사가 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한의사국가시험의 시험과목에는 진단학, 내과학, 소아과학, 의사법규만이 포함되어 있고, 침구학이 들어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국민의료법상 한방의료행위에는 침술행위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대법원 1961. 10. 19.

4292행상122판결도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면허 없이 침술을 실시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 뒤 위 의사,치과의사,한의사국가시험령 제3조가 1962. 1. 15.

선고일	1996.12.26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사건명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위헌소원
참조법령	保健犯罪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 제5조 국민의료법 제13조 국민의료법 제59조 군형법 제75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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